2011년부터 시행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돼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의 청소년 게임을 차단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이 정책의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있어왔어요. 지난 10년간 게임 환경이 변하면서 PC 기반의 게임만을 규제하는 정책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게임 환경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2020년에 조사한 청소년 게임 이용 통로를 보면 PC보다 모바일이 훨씬 높았거든요. 또 지난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기 게임 ‘마인드 크래프트'가 국내에서 12세 이용가를 받았음에도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성인만 할 수 있게 전환된 사례가 있었어요.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바뀐다고 하네요. 셧다운 제도 폐지를 두고 게임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셧다운 제도 도입 이후 실효성 부족,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줄곧 폐지를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가 실제 게임 산업과 매출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매출의 대부분이 성인용 MMORPG의 아이템 수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 폐지의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에서 외면받던 청소년 게임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불러올 게임 산업의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